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456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내수 활성화와 에너지 고효율 정책,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구성됐습니다.
2025 추경 예산 주요 구성
-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2,766억 원
- 신산업 육성(AI, 재생에너지 등): 1,451억 원
- 수출경쟁력 강화: 239억 원
특히 주목할 점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7월 4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소비를 장려하여 전력 소비 절감과 내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란?
국민 생활과 밀접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1가지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새롭게 등급 관리가 시작된 식기세척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1등급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 2등급까지 지원합니다.
환급 신청 조건
-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부터 환급 가능
-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부터 가능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 모두 해당
- 필요 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사진 등
해당 정책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청년층·저소득층을 위한 렌탈제품 구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수혜자나 소상공인의 경우도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별 자격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방 및 고령층을 위한 접근성 강화
정부는 우체국, 한국전력 사무소 등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가전사 및 유통사 대리점을 통해 대리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줄이고 수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환급 정보 안내 및 문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통해 신청 일정, 필요 서류 등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 전압형 HVDC 기술개발 예산 신규 반영
이번 추경에서는 고효율 가전 환급 외에도 전압형 HVDC(고전압직류송전)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예산 6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망 조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추경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내수와 에너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 기획재정담당관: 044-203-5518
-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 044-203-514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